지하철성추행 증거수집과 더불어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

지난달 11일,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한눈에 보는 서울에 따르면’ 서울시 대중교통 가운데 서울 시민이 가장 애용하는 수단은 지하철과 철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지하철 및 철도의 수송 분담률은 38.8%를 차지해, 교통수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인구가 밀집된 서울에서는 지하철이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지하철 내에서 다양한 사건 사고 또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출퇴근길에는 빽빽하게 들어찬 사람들 사이에서 열차에 타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혼잡하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하철성추행이다.

최근 지하철성추행이 사건이 늘며, 지하철 내에서 성추행을 단속하는 인력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신상정보도 등록되는데 20년간 보관 및 관리될 수 있다.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단속 인력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신체접촉에 대한 정황만 확보된다면 혐의를 벗기가 상당히 어렵게 된다. 실제로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쩔 수 없는 접촉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성과의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단속하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도 존재한다.

지하철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의자의 혐의를 벗기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혼잡한 상황에서는 자신이 누구를, 어떻게, 어떤 부위에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인식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을 경우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혐의가 인정되어 영락없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동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의 허원제 변호사는 “CCTV 증거 또한 혼잡한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하며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의자가 어떤 의도였는지가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과정에서 증거 수집은 물론이며 피의자의 의도와 정황, 필요한 증거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 줄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