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4h·주말전화상담 1688-3920

사이드 로고

상담 1688-3920

언론보도

준강제추행,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발생하기도 해...

한국경제2016-05-04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였는지가 중요...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 늦은 시간대에는 휴일을 맞아 음주를 즐기고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늦은 시간대에 버스나 지하철에서 술 취한 승객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심야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하는 범죄가 늘고 있어 서울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준강제추행은 해당 범죄에 관하여 우리 형법에 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누명 피하려면

한국경제2016-05-02

성범죄 누명, 초기 대응이 중요 꽃놀이의 계절 봄, 여기저기서 카메라, 스마트폰, 셀카봉(셀프 촬영을 위한 봉)을 이용해 사진 찍는 모습 또한 여러 종류의 꽃들과 더불어 진풍경을 이룬다. 이렇듯 꽃 축제와 같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서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는 경우가 생긴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