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대응부터 잘 준비해야..

서울 메트로의 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이용객 수가 하루 700만 명에 육박한다. 이렇게 많은 수의 승객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만큼 지하철은 편리한 대중교통인 동시에 각종 갈등과 범죄의 온상지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하철성추행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지하철의 경우, 각종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발생하는 성추행 빈도수가 많고 그에 따라 단속 인력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서울 메트로의 경우 지하철 내의 보안관 수를 늘릴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하루 700만 명이 이용하는 만큼 지하철 내부는 붐비는 시간대의 경우 매우 혼잡하고 무질서하다. 때문에 이 틈을 노려 발생하는 성범죄 건수가 늘고 있지만, 반대로 자신이 의도하지 않게 상대방을 만지는 경우가 생겨난다.

이러한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적용을 받게 된다.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상정보등록의무가 함께 발생한다.

대체로 지하철과 같은 복잡한 대중교통 내에서 보안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신고가 된다면 그 혐의를 벗기 매우 어렵다. 자신은 그럴 의도가 없음을 어필하기 위해 격양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증거수집이 가장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출근길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회사원의 경우, 영상이 매우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하지만 같은 영상을 두고도 판결은 달랐는데, 1심의 경우 단속 영상을 근거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지하철이 혼잡해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성추행하려는 의도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 ‘지옥철’에서의 출근길에서 누명 때문에 성범죄자가 되어버릴 수 있는 지옥 같은 상황이 될 뻔한 것이다. 이처럼 증거가 있다고 해도, 피의자가 실제로 그러한 의도가 있었는지와 더불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법무법인 한음의 허원제 변호사는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혐의를 벗는 것에 있어 어떠한 증거가 필요하고, 그 증거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성범죄 사건을 많이 맡아본 변호사의 조력이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법무법인 한음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으로 성범죄전담팀을 운영하여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왔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노하우를 통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효과적인 구제를 도울 수 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한 1:1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