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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지하철성추행, 경기북부지방 검거율 급증해...

한국경제2016-04-15

지난해 경기 북부 지하철성추행 사건이 급증하면서 지하철경찰대는 단속 인력을 늘릴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고, 혼잡한 인파 속에서 의도 없이 한 신체 접촉으로 지하철성추행으로 오해를 받을 경우 친고죄 폐지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하며, 혐의를 인정받을 경우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등록,공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초기 대응을 잘하여 확실하게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 보도자료 보도자료 바로가기 (이…
지하철성추행 봄철에 더욱 조심해야...

헤럴드경제2016-04-08

봄철 꽃축제시즌에는 지하철 내부가 더 혼잡할 수 있어 사복경찰들도 cctv를 활용하는 등 단속에 집중을 기하는데, cctv판독 오류로 인해 오해로 성추행범으로 몰리기도 하므로 조심해야 하고 혹시라도 혐의를 입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한 보도자료 보도자료 바로가기 (이곳을 클릭하세요)
아청법, 모호한 처벌 기준

헤럴드경제2016-04-08

최근 헌법재판소가 "아청법에서 어린이나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등장한 음란물을 규제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데, 아동음란물 주체의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두어야 할지에 대한 해석이 다르면서 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정반대로 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관련 혐의를 입었을 경우 대처가 중요하다고 설명한 보도자료 보도자료 바로가기 (이곳을 클릭하세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몰카범죄와 연관된 경우 많아...

헤럴드경제2016-04-08

최근 발생하는 화장실 몰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물론이고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여성화장실에 남성이 몰래 들어갔다 할지라도 해당 장소가 상가 건물의 화장실이라면 '공중화장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소개한 보도자료 보도자료 바로가기 (이곳을 클릭하세요)
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 없이 조사 가능해...

헤럴드경제2016-04-08

최근 공중밀집장소추행인 지하철성추행이 피해자의 신고가 아니라 지하철수사대의 현장검거로 이루어진 점에서 수사기관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을 근절하기 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피해자의 성적인 수치심인데, 이런 수치심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보도자료 보도자료 바로가기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