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도와주려는 의도였어도 상황에 따라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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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한자를 처벌하는 범죄로
최근 치하철에서 만취한 여성을 돕기 위해 자신의 무릎에 눕힌채 팔과 어깨를 주무른 사건에 대해 준강제추행이 인정된 판례가 있어, 만취한 사람을 도와줄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한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