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적절한 대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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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찍는 몰래카메라가 대표적인 예로,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찍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반포,임대,제공,판매 등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 몰래 찍은 촬영물이라 할지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촬영물이 아닐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받는다면 먼저 전문변호사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규율하는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