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4h·주말전화상담 1688-3920

사이드 로고

상담 1688-3920

언론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기준은

한국경제2017-02-13

기술이 발달하면서 외형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이지만 그 안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그 단속 또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된 사례로서 야간 버스에 앉아있던 여성의 허벅다리를 찍은 행위는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한 보도자료 보도자료 바로가기 (이곳을 클릭하세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적절한 대처 필요

한국경제2017-01-19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찍는 몰래카메라가 대표적인 예로,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찍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반포,임대,제공,판매 등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 몰래 찍은 촬영물이라 할지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촬영물이 아닐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받는다면 먼저 전문변호사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성추행 억울한 혐의, 적절한 대처 필요

한국경제2017-01-18

'지하철안전지킴이'라는 스마트폰 앱이 보급된 것은 그만큼 지하철이 편리한 운송수단인 동시에 사건, 사고의 온상지이기도 하기 때문인데, 지하철안전지킴이 앱의 기능 중 하나가 지하철성추행 신고 기능일 정도로 지하철성추행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임과 동시에 복잡한 지하철 내부의 특성상 오해받기 쉬운 범죄이기도 하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다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증거수집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한 보도자료 …
준강간죄, 억울한 혐의라면 조속한 대처 필요..

한국경제2017-01-11

사람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준강간죄는 서로 엇갈린 입장 차이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간혹 억울하게 처벌받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데, 준강간죄는 성관게를 증명할 증거 확보는 쉽지만,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점을 입증하거나 피해자가 그 당시 본죄의 구성요건인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초반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
공중밀집장소추행 안일하게 생각하다가는...

한국경제2017-01-10

공연장이나 대중교통 등의 혼잡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형사 처벌과 더불어 자신의 집 주소, 사진, 키 등이 등록되는 신상정보등록 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결코 경미한 수준의 성범죄가 아니므로 혐의를 받는 동시에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보도자료 보도자료 바로가기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