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쟁점 파악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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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도 손쉽게 발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시기를 놓친다면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어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한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