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강제추행과의 차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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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은 장소와 피해자의 상태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 처벌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떠올리는 추행은 강제추행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범죄는 지하철성추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하철성추행은 형법이 적용되는 강제추행과는 달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축제 시즌의 지하철의 경우 매우 혼잡한 상태이고,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밖에 없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지하철성추행은 다른 성범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형이 낮게 보일 수는 있으나 각종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한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