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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와 성매매알선, 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 필요
헤럴드경제
2017-06-28
최근 단순 호기심으로 인해 성매매 업소 또는 관련자와 접촉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아무리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수사기관에 섣부르게 대응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편 성매매특별법은 알선행위도 처벌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자 뿐만 아니라 인테넷이나 광고지 등을 통해서 권유하거나 유인한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판례 중에서는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
지하철성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한국경제
2017-06-16
대중교통 중 지하철의 경우 "범죄의 온상지"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하철성추행과 카메라등이용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오해를 받는 일도 생길 수 있으며, 이…
지하철성추행, 강제추행과의 차이 존재
한국경제
2017-06-02
추행은 장소와 피해자의 상태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 처벌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떠올리는 추행은 강제추행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범죄는 지하철성추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하철성추행은 형법이 적용되는 강제추행과는 달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축제 시즌의 지하철의 경우 매우 혼잡한 상태이고,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밖에 없어 자신도 모…
공중밀집장소추행,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 필요
한국경제
2017-05-25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로 나가서 공연을 즐기기 위해 각종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는데, 본 죄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차 있는 장소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닌 찜찔방과 같은 장소에서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를 풀어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설명한 보도자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쟁점 파악이 중요
한국경제
2017-05-25
일상에서도 손쉽게 발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시기를 놓친다면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어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한 보도자료 보도자료 바로가기 (이곳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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