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올바른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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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가 주변, 밤의 길거리에서는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는 취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취객을 보고, 도와주기 위해 섣불리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지난 판결에 따르면 술에 취한채로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20대 여성을 도와주겠다는 의도로 자신의 무릎에 눕혀 팔을 주므른 40대 남성이 준강제추행 죄가 인정된 사례가 존재한다. 이처럼 도와주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해당 혐의를 받을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섣불리 취한 사람에 대한 신체적 접촉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본 혐의를 받아 어려움을 겪게되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