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준강간죄 혐의, 합의 문제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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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집에서 데이트를 즐기다가
동의를 구하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된 일이 있다. 하지만 다음 날 그 남성은 전날 관계를 가졌던 여성의 신고로부터 억울하게 준강간죄 혐의를 받게 됐다. 만일 본 범죄가 성립된다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고 10년에서 30년까지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특정기관에 취업제한을 받는 등의 보안처분이 따른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는지 증명하는 것이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난항을 겪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