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죄·도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법리에 입각하여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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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약적인 성능의 개선을 보이고 있는 스마트폰 촬영 기능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카메라 작동 법 실수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범죄는 수사기관의 최초 사건 접수 경위와 각 사법기관의 판단 차이로 인해 비슷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면서 사과를 하거나 당황하여 촬영 데이터들을 지우는 등의 행동은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구성요건의 충족여부, 최근 판례의 경향, 실무 사례 등을 살펴보고 적절한 대응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