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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준강간죄·강간죄 처벌 무거워, 신속한 대응 필요

헤럴드경제2017-09-08

최근 연이어 보도되는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듯 분명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존재한다. 성관계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서 어떤 물리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관계를 갖기 전에 상대가 동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증명하기가 까다롭다. 성범죄 혐의를 받은 경우,상대를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일방적으로 찾아가 사과…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 -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올바른 대처법

헤럴드경제2017-08-18

뜨거워진 날씨에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틈을 비집고 차에 탑승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러한 대중교통의 대표적인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해당 죄의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생각될 수 있지만 엄연히 보안처분까지 적용되는 중한 범죄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을때 본인의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대처를 하게 되면 사건…
형사전문변호사가 전하는 ‘갑작스러운 강제추행 혐의, 대응준비방안’

헤럴드경제2017-08-08

현대인들의 다양한 생활 속에서도 비의도적 신체접촉이 발생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반항이 곤란해질 정도의 폭행 및 협박 없이 이루어진 신체적 접촉은 서로간의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접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폭행 및 협박이 있었거나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죄에 성립하지 않는다. 또…
'몰카죄·도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법리에 입각하여 대응해야

헤럴드경제2017-08-03

현재 비약적인 성능의 개선을 보이고 있는 스마트폰 촬영 기능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카메라 작동 법 실수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범죄는 수사기관의 최초 사건 접수 경위와 각 사법기관의 판단 차이로 인해 비슷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면서 사과를 하거나 당황하여 촬영 데이터들을 지우는…
강간죄, 성범죄신상공개로 사회적 불이익 받을 수 있어

헤럴드경제2017-08-01

강간죄는 대표적인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형사 구성요건으로 징역 3년 이상의 형량이 규정되어 있는 중한 범죄다. 만일 해당 혐의를 인정받고 보안처분 중 성범죄신상공개의 대상이 된다면 죄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여러 정보통신망을 통해 본인의 성범죄신상공개가 되며 매년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진을 찍고 본인의 정보를 갱신하는 등의 불편함을 겪게 된다. 때문에 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섣부르게 상대방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