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급증에 따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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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은 별도의 가해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하다.
즉 이유 여하, 의도의 유무를 막론하고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구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하철성추행은 사건 당시 자신과 상대의 거리, 접촉 부위, 승객 혼잡도, 양손의 위치 등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찰조사때부터 완벽한 방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사건 발생 시,상대 측이 감정이 격양되어 추행 정도를 높여 주장할 위험도 따르기 때문에 다각도에서 사건 검토가 가능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한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