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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방향

헤럴드경제2018-05-03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523건이었던 몰카범죄 피해가 2016년 5,185건으로 껑충 뛰었다. 이에 시민들은 불법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직접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몰래카메라의 판매를 금지하고 몰래카메라범죄 처벌을 강화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겼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이 고강도로 조정된다면 다른 성범죄 혐의의 처벌규정도 대대적으로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카메라…
성범죄피해자를 망설이게 하는 2차 피해, 형사전문변호사의 고소대리로 막는 게 현실적

헤럴드경제2018-04-24

문화계, 정치계를 막론하여 피해사례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금에도, 피해자들을 망설이게 하는 장애물은 곳곳에 만연해있다. 실제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힌 후 직장 내 따돌림, 가해자의 끈질긴 합의 요구, 꽃뱀이라는 의심 등으로 2차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상당하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성범죄 2차 피해는 대부분의 성범죄가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 증거확보가 어렵고 당사자들 외에는 사건의 진상을 알기 어렵다는…
강간죄, 준강간죄 혐의가 두렵다면 계약서 아닌 형사전문변호사 찾아야

헤럴드경제2018-04-14

미투 열풍이 거세게 불고있는 지금. 일부 남성들은 자신도 성범죄 피의자로 전락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강간죄나 준강간죄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가 만취한 상태로 성관계를 한 뒤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 전 등장한 ‘원 나잇 계약서’라는 어플리케이션은 성범죄에 휘말릴 가능성을 제거하자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별과 관계 없이 뒤 탈 없는 원 나잇 스탠드…
[2018 고객이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형사사건 중점 법무법인, 법무법인 한음

한경BUSINESS2018-03-27

법무법인 한음이 3월 27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소비자가 뽑은 ‘2018 고객이신뢰하는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법률서비스(형사전문) 부문 대상을 받았다. 법무법인 한음은 매년 수백 건의 형사사건과 이혼 및 가사사건을 진행하며 한음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사건해결에 막대한 공헌을 해왔다. 특히 법인에 방문하여 상담하는 의뢰인과는 형사법과 이혼 및 가사 각 분야에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대표변호사가…
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 처벌 생각보다 가볍지 않아…억울한 혐의 벗으려면”

헤럴드경제2018-04-09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입건자 수가 18,000명 이었는데 반해, 2016년에는 41.00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경찰은 입건자 수가 폭증한 이유를 채팅앱 성매매를 집중단속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