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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화장실몰래카메라, 착수만으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인정 가능”

헤럴드경제2018-06-19

몰카범죄 처벌법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 이미 정부는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 범죄를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토록 하여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는 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까지 벌금형 규정이 사라진 것을 보면 앞으로 성범죄 처벌법이 크게 상향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데이트 폭력 근절방안으로 등장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은?

헤럴드경제2018-06-14

오랜 시간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었지만, 마땅한 대비책이 없었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법이 마련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은 그동안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았는데 처벌 기준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피해자가 겪는 피해 정도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추행 오해, 구체적 변론 펼쳐야”

헤럴드경제2018.06.05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매년 1,000건 이상의 성범죄가 지하철 안에서 발생한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한 공간을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범인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인파 속으로 숨어버리면 애먼 남성이 누명을 쓰게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된다”며 “불분명한 이유로 지하철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
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 권유하는 것도 형사적 처벌 대상”

더리더2018.06.03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각종 단체에서 성매매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개인의 의지만으로 성매매가 근절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성구매 동기 중 ‘회식 등 술자리 후 모두 함께 가서’, ‘친구, 동료, 선배들의 압력’이 28.7%를 차지한다. 이는 자신의 의자와 상관없이 주변인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성구매를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생각보다 높다는 뜻이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
형사전문변호사 “공공장소에서 노출, 폭력 또는 협박 있었다면 강제추행죄 적용”

헤럴드경제2018.06.01

강제추행은 폭력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하지만 직접적 신체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 직접적 신체접촉이 없는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가 도망칠 수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반항할 수 없도록 하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은 추행이다”고 판시했다. 조현빈 변호사는 “전체적 틀이 비슷하더라도 세부적인 요소로 인해 죄목이 달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