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성립 범위 넓어… 성립요건 이해하고 사건 해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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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며 아주 일상적인 행위로도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지 않을까 가벌성의 무분별한 확장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은 혐의 인정의 범위가 넓고 다양한 판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죄목이기 때문에 강제추행 사건을 해결할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