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 피상적 관찰로 결과 예측하면 위험”
|
사건에서는 행위의 정도나 내용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다른 죄목이 결정된다. 일반인에게는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미세한 차이로 전혀 다른 처벌규정이 적용되곤 한다.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작은 차이로도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상적 관찰로 성범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하며 “혐의가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법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