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 권유하는 것도 형사적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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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각종 단체에서 성매매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개인의 의지만으로 성매매가 근절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성구매 동기 중 ‘회식 등 술자리 후 모두 함께 가서’, ‘친구, 동료, 선배들의 압력’이 28.7%를 차지한다. 이는 자신의 의자와 상관없이 주변인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성구매를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생각보다 높다는 뜻이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권유 또는 유도한다면 고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도세훈 변호사는 “상사나 선배의 압박으로 성매매에 가담하였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