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4h·주말전화상담 1688-3920

사이드 로고

상담 1688-3920

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죄형법정주의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헤럴드경제2018-08-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였을 때 성립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결은 죄형법정주의와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다. 도세훈 변호사는 “죄형법정주의란 윤리적, 사회적으로 …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추행 혐의 억울하다면...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와 동행해야”

헤럴드경제2018-08-21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기소유예란 혐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정도나 결과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항고 및 헌법소원을 통해 정정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나,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며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동행하여 객관적, …
형사전문변호사 “통상적 성추행 사건, 강제추행 적용 가능성 높아”

헤럴드경제2018-08-17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통상적인 성추행 혐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조현빈 변호사는 “강제추행은 범죄 인정의 범위가 매우 넓은데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추행은 물론, 신체접촉 없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한 경우, 기습적으로 타인을 추행한 경우도 강제추행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죄는 추행과 관련된 죄목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다. 유죄 인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 방조, 형사 처분은 물론 사회적 책임까지”

헤럴드경제2018-08-1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접적 성매매는 물론, 이를 방조하는 행위도 범법행위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적 처분은 물론 사회적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방조란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데 이는 범죄 실행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무형적, 정신적 방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부분의 사람이 직접적으로 성매수 행위를 해야만 처벌…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둘러싼 법망, 더 넓고 촘촘해질 것”

헤럴드경제2018-08-1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1998년 신설된 후 개정을 거듭하며 성립요건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고 전했다. 현재 몰카범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현빈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