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준강간죄 사건의 핵심은?
|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고강도의 폭력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면 성범죄 혐의가 적용된다”며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규정이 적용될 정도로 죄질이 무거운 범죄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상반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두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어 진상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 중 하나다”며“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상대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억울하게 준강간죄 혐의를 받았을 때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