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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음란물유포로 이어지는 경우 많아…경합범은 더 무거운 처벌”

헤럴드경제2018-11-09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불법촬영 사건은 A의 사례처럼 여러 죄목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까지 나아간다는 것. 조현빈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음란물유포죄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
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업소 건물주도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

헤럴드경제2018-11-07

유흥탐정으로 성매매의 실태가 드러나자 성매매에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매매 시장 규모는 30조~37조6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성 구매나 성 판매는 물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
성적 수치심 느끼는 신체부위 따로 있나…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강제추행

헤럴드경제2018-10-31

일반인 중에는 다른 사람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추행했을 때만 성추행이 성립할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추행의 구체적 모습이나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추행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람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하므로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 대할 때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준강간죄 사건의 핵심은?

헤럴드경제2018-10-24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고강도의 폭력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면 성범죄 혐의가 적용된다”며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규정이 적용될 정도로 죄질이 무거운 범죄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상반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두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어 진상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
음란물 게시하면 무조건 처벌될까?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음란물유포죄

헤럴드경제2018-10-18

음란물유포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목이다.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모든 음란물유포 행위가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음란물사이트의 콘텐츠는 학술적, 사상적, 예술적 표현의 결합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트 특성에 따라 음란물이 자동으로 업로드된 경우나 음란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