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범죄 급증... 형사전문변호사 “심한 경우 강제추행 혐의 적용”
|
성범죄 중에는 여러 사람이 모인 공간, 다수에게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죄목도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대표적이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유형력 행사 없이 추행 사실만 드러나도 혐의가 인정되는데, 지하철 내 CCTV 설치 비율이 높지 않고 또 CCTV 화면을 운 좋게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인파에 가려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행위 태양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며 “강제추행의 처벌규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적 책임이 주어지므로 오해로 혐의를 받은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