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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직장 내 성추행’ 처벌 상향조정…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혐의 적용되기도…”

녹색경제2018-12-14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규정으로 두고 있었으나, 올해 10월에 개정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고 말하며 “직장 내 성추행이라고 해서 반드시 본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추행 시 폭력이나 협박이 동반되었을 경우에는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추행의 처벌규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
형사전문변호사 "불법촬영 복제물 유포, 음란물유포죄 아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 가능"

로이슈2018-12-12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앞으로 음란물유포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고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특별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현행법상 불법촬영물 재유포는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됐다”며 “성폭력특별법 개정 후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고 처벌규정 또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
강제추행 유죄 시 택시운전사, 택배업도 불가…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취업제한

헤럴드경제2018-12-07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혐의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처분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며 “보안처분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죄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특정 직업 종사자들은 보안처분 선고 없이도 직장에서 해임처분을 받을 수 있어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현빈 변호사는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해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확대 및 강화…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처벌법, 점점 구체화될 것”

헤럴드경제2018-12-04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음란물유포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규정으로 두고 있다. 피해 정도가 비슷함에도 A 같은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지 않아 훨씬 가벼운 혐의가 적용됐다. 따라서 성범죄 관련 법률이 허술하고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이에 지난달 29일 국회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형사전문변호사 “‘그루밍 성범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 혐의 적용될 수도…”

녹색경제2018-11-29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였을 때 성립한다”며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는 만취나 수면 등의 물리적인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루밍 성범죄’도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준강간죄,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