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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SNS 성희롱, 가볍게 볼 문제 아냐…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헤럴드경제2019-01-10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물리적 접촉 없이 발생하는 성범죄이지만, 재판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피해자의 자아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왜곡된 성문화를 강화하는 사회적 기재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를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분명해야만 발생하므로 목적범으로 취급되고, 통신매체에 증거가 고스…
형사전문변호사 “재유포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터넷 ‘성범죄 무혐의 매뉴얼’ 따르면 더 위험”

헤럴드경제2019-01-03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직접 몰카를 찍지만 않으면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아 다시 유포하는 것은 별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이들이 아직도 많을 것”이라며 “복제물 유포 행위도 고강도의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만큼 이와 같은 행위가 피해를 증폭시키는 중대한 잘못이라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사건 내용을 보면 ‘무혐의 매뉴얼’ 등이 퍼지는 등 성범죄 처벌을 피하는 꼼수 등이 공유되기도 했…
형사전문변호사 “강간죄, 강제추행 등 성인 대상 성범죄도 청소년 활동시설 취업제한”

녹색경제2018-12-26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자들은 유치원이나 학교, 어린이집은 물론 학원, 교습소, 청소년 활동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처벌은 성범죄 전과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법망이 넓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택배업, 택시운전 등도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취업이 제한되며 최근 대리운전 자격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어 성범죄자 취업제한의 범위가 확대될 …
성매매 미성년 피해자 증가… 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알선 처벌, 아청법 적용되면 훨씬 무거워”

녹색경제2018-12-23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알선은 피해자가 성인일 때에도, 성매매 알선 시 폭력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았더라도 강도 높은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무거운 죄질의 범죄다”고 말했다. 도세훈 변호사는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어 성매매 단속 및 처벌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성매매는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건물주, 자금이나 토지를 제공한 자, 성 매수자…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 강제추행 등 죄질 무거운 성범죄는 미수범도 처벌”

헤럴드경제2018-12-19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강간, 강제추행, 불법촬영은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무거운 죄목에 속하므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건발생 전 성관계에 동의하는 취지의 말을 했더라도,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준강간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하며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