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4h·주말전화상담 1688-3920

사이드 로고

상담 1688-3920

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범죄 혐의, 대응에 곤란을 겪을 가능성 높아.”

헤럴드경제2019-10-22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주로 출퇴근 시간대에 발생하며 혼잡한 상황을 틈타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비좁은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성추행 오해로 번져 지하철성범죄 피의자 입장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경우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성추행 혐의의 상황을 벗어나야 하지만 실제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대응에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하철에서의 성…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폭 넓게 적용돼”

로이슈2019-10-16

흔히 몰래카메라로 알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 촬영행위 외에도 범죄행위로 인정되는 폭이 넓은 문제인 만큼 혐의를 받게 된다면 자신의 상황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 혐의 인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행위 외에도 불법촬영 결과물에 대한 반포행위 역시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다. 반포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촬영 결과물을 제공하거나 임대, 판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게시, 전시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으로 대표되는 성추행 범죄, 빠른 대응이 필요해.”

헤럴드경제2019-10-16

성추행 범죄 중 대표적인 범죄인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된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구체적인 범죄구성 요건이 존재하는 문제지만 실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접촉이 없는 경우까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에 이르는…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범죄, 성추행에 국한되지 않아.”

헤럴드경제2019-10-02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층계를 오르내리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있으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역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 당국은 이와 같은 범죄 행위 발생이 증가하는 여름철에 다수의 인원을 동원하여 이를 규제하기 위한 단속을 진행했으며, 공중화장실 일체 점검 등을 진행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비율 역시 …
형사전문변호사 “준강제추행, 대응에 곤란을 겪을 가능성 높아”

헤럴드경제2019-09-17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우리 법은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다. 준강제추행에 대한 처벌은 강제추행에 준하여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준강제추행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특성으로 인해 상호 동의하에 가진 스킨십이 문제가 되기도 하며, 혐의를 받는 피의자 역시 피해자와 함께 음주를 하는 등의 상황으로 인해 사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