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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구속 영장 기각
2021-07-05 | 조회수 344 | 글번호 : 77
   
 
의뢰인은 게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다수가 사용하는 SNS 단체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던 중, 영상통화를 요청하게 되었고 소정의 금액을 줄 테니 자신이 요구하는 부분을 해주길 바랐습니다. 피해자들은 아직 어린 나이였고 금전적인 부분이 필요했기에 수긍하고 의뢰인이 요청하는 부분을 들어주게 되었고, 자신의 욕구를 참을 수 없던 의뢰인은 그 부분을 녹화하여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했습니다. 대가를 준다고 약속했지만, 차일피일 미루었던 의뢰인에게 일부 피해자들이 약속했던 부분을 달라고 재촉하게 되었고 이에 녹화된 영상 일부를 캡처해서 보내며 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거주하던 곳에 갑자기 경찰들이 오게 되어 전자기기를 압수하면서 고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서둘러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며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영장 실질심사제라고도 부르지만, 실무에서는 영장실질심사라고 많이 부릅니다. 모든 사건에 있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진 않습니다. 사건의 죄질 등을 파악한 수사관이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혹은 피해자에게 보복의 우려가 있다고 수사관이 판단을 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판사님이 보시고 결정을 내리기에 이는 일종의 재판이며, 검사와 변호사 혹은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잘못 대응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앞으로 사건 진행을 구속된 상황에서 해야 하기에 불 구속 수사보다는 대응 자체가 어렵고 준비해야 할 부분들에 제한이 생길 수 있기에 풍부한 수행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사건화되어 갑자기 급습한 경찰 수사관들에 의해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전자기기들은 모두 압수가 되어 포렌식 진행 중이었습니다. 경찰에 적극 협조하며 사건을 대응하고 있었지만, 포렌식 결과 이후 의뢰인의 기기에서 나온 영상의 개수는 우리가 생각하던 숫자와 일치하지 않고 더욱 많았기에 의뢰인에게 숨김없이 모든 사실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주길 부탁하였습니다. 그렇게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님 동행하여 첫 조사를 마치고, 혐의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합의 전문팀이 투입될 상황에서 저희 법인으로 한 통의 전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하던 수사관이었고, 협조 잘하고 도망칠 우려가 없다는 것은 잘 알지만, 포렌식 결과로 인해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고, 다음날 경찰서 혹은 법원으로 출석하길 바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날짜까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구속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던, 저희 법인에서는 이미 이전부터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해야 할 자료들을 의뢰인과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함께 만들고 있었기에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지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수사관이 영장 청구를 위해 작성한 영장 청구서를 확보하여 정보를 획득 훈, 당일 영장실질심사는 판사가 주관하여 의뢰인에게 직접 심문하는 것이기에, 그동안 수사기관에 협조한 이력을 바탕으로 도주 우려가 없으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고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구속이 되면 안 되는 사유와 우리가 모은 자료 및 의뢰인의 가정사, 현재 상황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다음날 오전, 의뢰인과 형사 전문 변호사님은 함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법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 하였습니다.

○ 구속 영장을 기각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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