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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없음 		2021-05-27 | 조회수 415 | 글번호 : 56
   
 
의뢰인은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음란물 판매자를 만나게 되었고, 10,000원을 판매자가 입금하라는 계좌로 입금하고 음란물을 구매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달받은 링크에는 음란물은 없었고, 판매자는 그대로 연락 두절이 되어, 당했다고 생각하였고 금액이 크지 않아 잊고 살기로 결정하고 평소대로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 판매자가 단속되었고, 그가 가지고 있던 판매 내역들 중에 의뢰인이 구매한 정보가 담겨 있었기에 구매자로서 단속되었고 직업이 공무원이었기에 잘못 대응하면 어렵게 합격한 직업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자각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2020년 3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착취물유통의 경로 중 하나로 꼽히는 뉴질랜드의 `메가 클라우드` 본사 측이 한국 경찰에 수사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대대적인 단속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죄로 많은 분들이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일부 사람들이 무료로 가입하고 메가 클라우드로 제공되는 15GB라는 용량에 음란물을 업로드한 후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혹은 SNS를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링크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 접근하여 단속이 된 사실을 수많은 의뢰인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메가 클라우드 단속 사건을 통해 혐의 없음 및 기소유예를 받는 상황을 경험과 사례를 통해 알게 되었기에 만약 이런 사례를 처음 접하거나 알지 못할 경우 초반 대응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주장은 실제 호기심 차원에 구매를 시도한 것은 맞지만, 전달받은 것은 없다고 하였어도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과 구매된 내역들을 보자면 쉽게 수사기관에서 그 주장을 받아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과 사실 관계 등을 통해 대응해 갔으며, 음란물 사건 특성상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기기 등도 성실히 제출하며 포렌식에 협조하였습니다. 성실하게 협조했음에도 공무원이란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직위해제되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택에서 대기해야만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의기투합하여 의뢰인과 같이 준비한 사실 관계 자료들을 근거로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에 대응하였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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