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화장실몰래카메라, 착수만으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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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 처벌법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
이미 정부는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 범죄를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토록 하여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는 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까지 벌금형 규정이 사라진 것을 보면 앞으로 성범죄 처벌법이 크게 상향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