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근절방안으로 등장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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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었지만, 마땅한 대비책이 없었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법이 마련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은 그동안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았는데 처벌 기준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피해자가 겪는 피해 정도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흉기 등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