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 세세한 분석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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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가 명백한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사례가 많다”고 말하며 “하지만 죄형법정주의는 형벌법규를 확장 및 유추해석으로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혹은 억울한 처벌을 막기 위해 법규와 판례를 세세하게 분석하는 것은 필수”라며 “같은 사건에서도 법리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 일반인과 재판부 사이에는 상당한 견해차가 벌어지는데, 상황을 현실적·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올바르게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